[국제행정론] EU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왿�의 관계를 조명하시오

- 이러한 조건을 배경으로 유럽국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유럽통합을 촉진시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유럽통합의 움직임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는 유럽통합의 필요성 등이 주로 비제도적 평화주의자나 체제비판적인 사회주의자들에 제기된 반면, 유럽의 지배층과 자본 주도 하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로 인해 유럽통합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적인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49년에 창설된 '유럽협의회'(the European Council)은 이 시기 유럽통합의 시발점을 이룬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컸지만 53년부터 발효한 '인권과 기본자유를 위한 유럽협약'을 통과시킨 것을 제외한다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유럽통합과정과 관련해 보다 중요한 일보들로서는 (1) 서독 재무장의 기초를 제공한 '서유럽동맹' (WEU: Western Euroepan Union)이 49년에 결성된 것, (2) 현재의 OEC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48년에 구성된 것, (3)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인 로베르 슈망(Robert Shuman)의 주창으로 1952년 8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들란드, 룩셈부르크가 참가하고 장 모네(Jean Monnet)를 초대회장으로 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이른바 '광업연맹' -가창설된 것 등이 중요하다. 장 모네는 일반적으로 전후에 유럽통합을 실천에 옮기는 데 앞장선 유럽통합의 선구자로서 평가받고 있다.
- 특히 '광업연맹'의 창설은 유럽통합사왿� 독-불관계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즉 (1)광업분야를 국제적 규제 하에 둔다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들의 전쟁수행능력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리고 (2) 이 연맹의 창설로 오랜 앙숙이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처음으로 구체적 수준에서 정치적-경제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끝으로 (3) 가입국의 경제정책을 공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초국가적 기구로서 예를 들어 '고등관할청' 등을 창설했다는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