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체벌 ] 체벌에 관한 보고서

1. 체벌의 일반적 개념
무엇이 체벌인가에 대한 즉 체벌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문서상의 개념에서 체벌이란 “처벌의 하위개념으로 관습적인 권위관계에 있는 자(친권자 및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신의 보호(또는 교육)하에 있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로 규정한다. 이러한 체벌 규정은 학대나 폭력과는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를 포괄하고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체벌과 폭력, 체벌과 학대를 뚜렷이 구분짓는다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체벌을 “사랑의 매”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분풀이성 폭력” 혹은 “권위를 세우기 위한 수단적 폭력”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모호하여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학껓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학껓규정에 명시”한 후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가 애매하고 매우 주관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체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어렵다는 점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처절과 체벌의 혼동이다. 체벌은 처벌의 하나의 하위범주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과 체벌을 혼용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둘째, 경험적인 논의왿� 가치 전제적인 논의가 구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체벌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문제는 경험적인 문제이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다.
2. 체벌에 관한 논쟁과 그에 따른 개념
체벌에 관한 논쟁은 체벌불가피론, 적정절차론, 체벌불용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체벌불가피론에서 체벌은 “사랑의 매”이며, 매를 아끼면 사람을 만들 수 없고, 특히 오늘날과 같은 과밀한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체벌이 없어진다면 교육부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체벌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