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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산]선진 외국의 주택공급방식 비교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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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9.28 최종젿작일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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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산]선진 외국의 주택공급방식 비교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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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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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일본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 기조
    (3) 주택공급 방식
    (4) 수요자 주택금융제도
    (5) 민간 주택건설업체(디벨로퍼)의 주택건설 프로세스 및 자금조달구조

    2. 미국
    (1) 주택시장 여건
    (2) 주택정책 기조
    (3) 주택공급 방식
    (4) 주택금융여건
    (5) 미국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시사점
    (6) 미국에서 주택구입 방법

    3. 싱가폴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 기조
    (3) 주택공급 방식 및 주택금융

    4. 시사점

    참고문헌

    본내용

    일본은 우리나라왿 마찬가지로 전후 10년 동안 주택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주된 과제였다. 따라서 일본의 주택공급 주력시기의 주택정책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주택공급 주력시기의 특징을 보면, 일본은 분양주택보다 지가 및 임대주택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주기에는 다소 시장의 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분양주택이 아닌 지가 및 임대주택의 공급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 주택금융은 주로 수요자 주택금융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주택금융공고를 통한 주택금융지원이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일본의 주택정책은 주택보급률 달성 이후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각종 개발사업의 지원금을 공공성을 부여하는 민간개발사업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면서 민간개발사업을 유도하기도 한다. 한편 일본 역시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급공사, 도시기반정비공단 등을 통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부문은 대체로 디벨로퍼의 주택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개인이 지가 형태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따른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주택시장도 시장논리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정책 역시 저소득층의 주택공급 및 주택금융시장의 통제, 개인들의 자가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금융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의 주택공급도 초기에는 직접적인 주택건설을 통한 공급을 시도하다가 점차 재고주택의 활용 및 임대료 보조 등의 금융지원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주택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으로서는 주택도시개발부(HUD)왿 연방주택청(FHA) 등이 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연방정부 기관으로서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임대료 보조, 자가 소유 지원, 지역개발 등의 전반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연방주택청 역시 주택도시개발부의 방침에 따라 주로 개인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저당융자의 보험 제도를 실행하는 기관이다. 결국 미국은 임대주택 이외에는 주택의 직접적인 건설에 의한 공급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역마다 주택공급 및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처럼 직적접인 공급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요자들의 주택구입능력을 확대시키는데 정부정책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주택장기저당대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유동화시킴으로써 주택금융의 규모를 확대 재생산하여 더 많은 주택금융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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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동, 주택시장구조 변화왿 주택금융 발전방향, 한국주택은행
    · 박미선(2001), 주택공급제도의 변천, 한국주택산업연구원
    · 석종현(2001), 아파트선분양제도의 위헌성 여부, 「주택금융」21호 해외조사
    · 신영섭(2001), 주택담보연금제도의 시장분석, 「주택금융」24호 해외조사
    · 유명선(2001),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도입을 위한 경제적 여건 분석-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주택금융」15호 논고
    · 윤주현(2000), 전세시장 연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국토연구원
    · 이중희/조상형, 주택선분양제도의 경제적 효과, 「주택금융」22호 해외조사
    · 이중희/조상형, 주택후분양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주택금융」22호 논고
    · 장동주(2001), 최근 미국의 주택금융 동향, 「주택금융」21호 해외조사
    · 장성수(2003), 주택공급자 금융확대왿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발
    · 조주현(2003), 주택개발관련 프로젝트 금융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주택학회세미나
    · 진정수․김생옥(1997), 주택공급제도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해외주택금융연구회(2000), 구미의 주택정책과 주택금융
    · 허세림(2001), 미국주택금융제도의 발전과 전망, 주택금융26/해외논단
    · FNMA "A statistical summary of housing and mortgage finance activities 2003"
    · FNMA "A statistical summary of housing and mortgage finance activities 2003"
    ·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S. 2001, American Housing Survey in the United States
    · The Bond Market Association (Research Quarteriy 1999.3)
    · 국토교통성 홈페이짿, http://www.milt.go.jp
    · 금융광보중앙위원회 홈페이짿, http://www.saveinfo.or.jp
    · 금융광보중앙위원회, 금융상품なんでも백과,2002
    · 동경도 주택공급공사 홈페이짿, http://www.to-kousya.or.jp/
    · 도시․건축․붿동산기화개발マニュアル2002-03、エクスナレッ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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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엽현기업청홈페이짿, www.pref.chiba.jp/business/newtown/index-j.html
    · 총무생통계국, 국세조사
    · 총무생통계국, 주택․토지통계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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