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영기준 예산제도

Ⅰ. 의의
1. 개념
영기줿�예산제도는 전년도의 관행을 검토하거나 답습하지 않고 목적과 방법, 자원 등 모든 사업의 효율성을 새로 재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점증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제도화한 것으로 기존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근본적으로 모든 사업을 계획 목표에 맞춰 평가한다.
2. 대두계기
1969년 텍사스기구회사의 부사장이었던 Phyrr가 회사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당시 조지아주의 주지사였던 Carter가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도입했다가 대통령이 된 후 1979년에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1980년 이후에는 정부기능의 축소를 주장하면서 중시된 제도이다.
Ⅱ. 내용
1. 특징
A.Schick가 분류한 예산 기능 중 관리왿� 계획을 중시한 제도이다. 행정기관이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 광범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기준예산을 사업의 기획과 예산요구액 편성과 관련하여 모든 사업 및 활동을 체계적으로 검토, 관리하는 것이다. 사업 뿐만 아니라 금액에 대한 결정에도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2. ZBB의 실제
1)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선정
의사결정단위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이나 조직 단위를 말한다. 사업단위왿� 조직단위가 모두 의사결정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PPBS보다 더 융통적이다. 예산 분류 체계 ‘소관-장-관-항-세항-세세항-목-절…’ 중 세세항이 이에 해당하고 단위 수는 의사결정책임자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 의사결정패키지(decision package) 선정
여기서는 사업대안패키지왿� 증액대안패키지를 결정한다. 사업대안패키지에는 목표, 사업내용, 비용효과분석, 업무량, 성과측정, 대안 등이 담겨있고 의사결정단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배타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 결과가 담겨있다. 반면 증액대안패키지에는 선정된 대안에 대한 예산의 투입 수준별 대안을 검토하여 선택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