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F. List 의 유치산업보호론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에 중화학 공업 분야의 육성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에는 기본적으로 국방이나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하여 미래에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공업국으로 변신하겠다는 동기가 있었다. 주요 지원방법으로는 저리금융, 감세, 수입규제왿� 관세부과를 통한 방법 등이 동원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1971년도에 제조업부문 중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38.2%이었던 것이 1981년에는 52.6%상승한 것으로 보아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으로 해당부문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는, 이 육성정책의 결과 국가의 부문 간 자원재분배에 심각한 불균형과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결국 1982년의 제 5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재조정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에 들어서 정부는 벤처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을 했다. 하지만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벤처기업들은 망하고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를 볼 때 유치산업의 선정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또 실효보호율 추세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유치산업보호의 결과 해당산업의 성숙이 있었고, 실효보호율이 현저하게 낮아진 산업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치산업보호론이라는 주제로 자료조사를 하며 느낀 점은 이 정책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연 정답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 만큼 현실 경제란 것은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각국이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다. 내가 생각한 결론은 현재 과거왿� 같은 보호무역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은 개발도상국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비교열위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왿�의 교역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놓고 보았을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을 들 수 있다.
과연 어떤 산업을 유치산업으로 선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확실치 않는 등 그 문제점들을 모두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