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간호]노��에 대한 나의 인식 및 노년기를 위한 사회 복��정책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양식과 생존 여건의 제약조건 때문에 극심한 경쟁을 벌이면서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자연과 균형을 맞추면서 생존해 오고 있는 것 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생존여건에 적응하여 자식 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출산이 적어지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을 발달시켜 그 혜택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오래 살면서, 출산을 억제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 될 것이며,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부담을 짊어지게 될 다음세대에게는 어떤 재앙이 떠넘겨 질 것인지 생각해 볼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고령인구가 34.4%가 되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44,337천명으로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가 2000년에 71.7%에서 2050년에는 55.1%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왿� 같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면 생산인구의 감소왿� 소비수요의 격감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성장률은 둔화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전체인구의 세 사람 중 한명이 65세 이상 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2000년에는 10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1.6명이 1명의 노��을 부양해야 할 형편이다. 노��부양비율이 62.5%가 되는 초 고령사회가 되면 조세부담율과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국민부담율이 급증할 전망이며, 의료비의 구성에서 노��의료비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국민의료비의 급증이 예상되고, 국고의 의료보장 부담 또한 급증하여 국민의 부담이 무거워 질 것이다.
생산인구의 감소는 전체적인 소득의 총량을 감소시켜 보험료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노��인구의 증가는 노��의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보험재정을 압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생산인구나 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보다도 생산인구 대비 노��인구의 비율인 노��부양비가 증가할수록 보험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급속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GDP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