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우리나라의 공공붿�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심)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격상시킨 획기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국가의 걸음마단계에 해당하는 초보적 수준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제도가 추구하는 보장수준이 최저보장에 머물고 있으며 선진복지국가들이 1960년대 이미 달성했던 적정수준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초보장의 수준을 최저수준과 적정수준으로 구분할 때 우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 개념에 바탕을 둔 최저수준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대빈곤에 기초한 적정수준 보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절대빈곤 개념에 입각한 현행 기초보장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상대빈곤 개념을 바탕으로 도출된 적정수준의 보장으로 개선돼야 한다. 또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보장 기준은 거주지역과 가구특성 등을 고려, 다양한 욕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 존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등을 통해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제도는 최저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수준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무능력자왿� 근로능력자 모두에게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충급여체계는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급여가 감소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왿� 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 단기적으로 근로소득공제 등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보충급여체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