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왿� 정보통신]전자민주주의 - 정뵖화왿�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발전방향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반을 통해 사회공동체구성원의 참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하고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사소통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적극적으로 정부정보의 공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공개법’의 취지를 살려 정부정보가 컴퓨터통신과 같은 정보통신 매체를 토해 적극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하여 국민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의견수렴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관련 ‘정보중개계층’의 형성 및 발전을 장려하고 정보중개계층의 활동과 정책과정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보중개계층은 정보의 양이 급증하는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복잡한 정책문제를 조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정부왿� 일반국민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전자민주주의 사업도 정보중개계층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넷째, 광범위한 국민계층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정보불평등을 해소시키고 국민의 정뵖화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다섯째, 정뵖화시대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을 정뵖화시대에 맞게 개발하고 특히 정보의 선별적 활용능력 및 정보를 신뢰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여섯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정보기본권, 정보의 규제․통제, 정보공개 대상 정보․기관․시기 등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관련기준․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정보의 독점과 조작, 정치의 효율성 저하, 여론정치 유발, 참여의 불균형 등 발생가능한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왿� 고속․대량 정보유통 확산은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등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