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청년실업의 현황, 문제점과 정책대안

Ⅰ. 서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침체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내수 부진과 고실업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은 국제 경제 침체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불황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우에도 수출에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국가 경제의 침체요인을 단순히 국제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치부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는 대부분의 경기 부양책이나 실업정책이 서방의 선진국들의 제도를 모방해서 도입하는 데 그 무게감을 두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그 제도가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도가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고, 실제로 현재 적용된 정책들이 낮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경제정책과 실업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매년 새로이 고용시장에 공급되는 신규 청년층 실업의 문제를 현재 정부 실업정책과 기업 지원금 제도는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높은 실업률 상승과 청년실업의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공기업의 민영화 노력, 공공근로를 통한 실업정책 등 정부는 다방면에 걸쳐 정책을 펴고 있고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부정책의 대부분은 단기적인 구조조정과 실업률 감소에 그 초점이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다시금 실업률이 상승하고 청년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며 실망실업자의 양산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단기적 실업정책이 아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실업정책을 위한 결단력 있고 혁신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청년실업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청년실업의 개념

▷UN, OECD등은 15～24세 연령대의 실업자를 청년 실업자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대 남성의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어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시기가 늦으므로 일반적으로 15～29세 기준을 사용한다.
※군 복무 후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은 평균2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