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론]한국의 대북 지원 정책

북한에 대한 지원은 1995년 자연재해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정부차원에서는 국제기구나 적십자사를 통한 간접지원과 당국간 협의를 통한 직접지원으로 댿�북��원을 해왔다. 민간차원에서는 초기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를 경유하여 댿�북��원을 하였으나, 1997년 5월 남북적십자사간 합의 이후에는 남북한간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현 정부는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를 위한 댿�북��원을 다음과 같은 세 방향에서 전개하고 있다. 첫째, 인도적 차원의 무상지원은 조건없이 추진한다. 둘째, 남북상호간 이익이 되는 경제교류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적극 추진한다. 셋째, 정부차원의 지원은 신축적 상호주의에 따라 지원한다.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정부차원의 지원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북한의 상응한 조치를 보아가면서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댿�북��원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지원의 ‘효율성’을 살려나가되,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 지원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농업개발 지원과 북한 스스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개발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농업개발 지원은 남북간 협의를 통해 비료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면서 이산가족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추진되고 있다.
①북한 농업위기의 구조적 성격과 원인
북한 식량난의 원인은 첫번째로 농업위기의 원인으로 경제난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피폐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 8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과 이에 따른 대외경제관계의 악화는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다. 에너지난으로 농기계(트랙터)의 가동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전반적인 공장가동율 하락 현상과 더불어 투자우선 순위가 낮은 농자재(비료,농약)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다. 여기에 외화부족으로 농약 및 비료수입도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