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이란 동종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미리 금전갹출을 통해 공동의 기금을 형성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왿� 같은 보험의 원리왿� 방식을 도입하여 만들어 진다. 다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기여금에 대하여 일정한 선택이 가능한 민간보험과는 달리 사회보험은 국가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될 뿐 아니라 탈퇴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단일체계의 운영
공무원, 군인, 사립학껓교직원과 같이 특수직역으로 구분되는 대상은 각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껓교직원연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등과 같이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자영업자왿� 근로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따른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일체계를 유지하고 소득계층간, 지역간 상호 원조를 통해 사회연대감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 소득재분배 요소왿� 소득비례요소간의 균형 추구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제도 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의한 급여는 경제적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때 ‘경제적 생활의 안정’은 보통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즉, 과거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왿� 함께 사회적 위험 (노령, 장애 등)이 발생하기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된다.
국민연금은 급여 계산 시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즉 개인이 받는 급여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 자신의 소득평균값에 비례하는 요소 (소득비례부문)을 가지고 있어 퇴직 후 생활 유지에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