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작업장 폐쇄)의 문제 [A+대박자료]

제 1장 직장폐쇄의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개념
1. 의의
2. 개념요소
(1)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
(2) 일시적 조치
(3) 사용자에 의한 노무 수령 거부
(4) 임금지급의 면제
Ⅱ. 직장폐쇄왿� 다름 개념과의 구별
1. 직장폐쇄왿� 휴업
2. 직장폐쇄왿� 출근정지
3. 직장폐쇄왿� 보충근로의 약속
Ⅲ. 직장폐쇄의 역사적 배경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Ⅳ. 직장폐쇄의 유형
1. 전면적 직장폐쇄왿� 부분적 직장폐쇄
2. 공격적 직장폐쇄왿� 방어적 직장폐쇄
3. 자구적 직장폐쇄왿� 동정직장폐쇄
4. 노동법상 직장폐쇄왿� 정치적직장폐쇄
5. 법상 직장폐쇄왿� 사실적 직장폐쇄
6. 쟁의를 위한 직장폐쇄왿� 시위를 위한 직장폐쇄
Ⅴ. 직장폐쇄의 법적근거왿� 요건
1. 직장폐쇄의 법적근거
2. 시민법적 입장
3. 노동법적 입장
(1) 소유권설
(2) 헌법질서설
(3) 노사대등형평설
(4) 노동자쟁의권의 반면으로 보는 설
(5) 소결
Ⅵ.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서
2. 실질적 요건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있을 것
(2) 방어적. 수동적으로 행해질 것
(3)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여부
3. 형식적 요
Ⅶ.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1. 서론
2.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설
3. 수동적. 방어적 직장폐쇄설
4. 결론
Ⅷ. 판례에 의한 정당성의 판단기준
1. 비례성의 원칙
2. 상당성의 원칙
3. 정당성의 원칙
Ⅸ. 직장폐쇄의 법적효과
1. 서
2. 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1) 노무제공의무왿� 임금지급의무의 정지
(2) 보안작업의 계속
(3) 사업장의 출입금지왿� 사업장에서의 퇴거요구
(4) 부당노동행위성의 부정
3.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1) 노무제공의무왿� 임금지급의무왿� 계속
(2) 노동자를 취업시킬 의무왿� 취업청구권
4. 사실상 직장폐쇄의 효과

제 2장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직장폐쇄
Ⅰ. 비조합원을 제외하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폐쇄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대전지법 1994. 2. 9 선고, 93가합 566판례
3. 독일의 경우
4. 소결
Ⅱ. 불법파업에 대한 직장폐쇄의 가능여부
1. 문제의 소재
2. 위법한 파업에 대한 직장폐쇄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
3. 불법파업에 대해 단행된 직장폐쇄의 법적효과
4. 결론
Ⅲ. 직장폐쇄 중의 조업
1. 문제의 소재
2. 갑의 조업의 정당성
(1) 논점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4) 문제해결
3. 을의 추가고용의 정당성
(1) 논점
(2) 쟁의 행위 중 추가고용의 실태
(3) 사례해결
4. 결어
Ⅳ.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면제 가능성 여부
1. 일반적 논의
(1)시민법적 방법론
(2) 노동법적 방법론
(3) 소결
2.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임금지급문제
(1)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2) 부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3.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문제
(1) 직장폐쇄 중에도 노무를 제공한 경우 (ⅰ의 경우)
(2) 직장폐쇄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ⅱ의 경우)
4. 비조합원의 임금지급문
(1) 직장폐쇄 중에도 노무를 제공한 경우(ⅰ의 경우)
(2) 직장폐쇄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ⅱ의 경우)
V. 직장 점거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판례 및 학설
(1) 판례
(2) 학설
3. 문제의 해결
4. 결론

제 3 장 마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