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행정]한국 지방자치왿� 짿�방재정연구

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9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뿌리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현대의 행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특성과 지방의 장점을 부각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짿�방재정의 자립성을 높이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짿�방재정에 대하여 정의하고 짿�방행정의 건정성과 짿�방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효과적인 지방자치를 위하여 중요한 요소인 짿�방재정에 관하여 연구해 보고 이를 통하여 현재 짿�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재정부족과 자치단체간 재정의 불균형의 문제점 익산시의 사례를 통하여 인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울러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인 재정문제를 연구하여 한국의 짿�방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방법은 국내의 참고문헌과 현재 짿�방재정에 관하여 연구된 논��을 주로 참고하고 있으며 사례분석에서는 익산시 지방자치단체의 작성된 각종 자료왿� 함께 행정자치부의 지방고를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연구의 범위는 지역적으로는 익산시의 짿�방재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왿� 비교하였다 또한 시간적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려 하였다.
2장 짿�방재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짿�방재정의 의의

짿�방재정(Local Finance)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다. 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거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짿�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더불어 공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며, 사경제가 수익성과 이윤동기에 지배되는 데 반해 공경제는 공익과 공정의 원리에 지배된다.

짿�방재정은 지방자치행정의 재정적 기반이며 따라서 자치행정 본래의 기능인 주민에의 일상적 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치재정이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수행기능과 소요재원 범위는 자치권의 주요 내용을 국가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국가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그 실질적 기반이 되는 지방재원의 보장과 더불어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제를 하고 있다. 짿�방재정의 범위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인 사무의 범위왿� 연관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은 바로 재원배분과 연계되며 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왿� 경비를 각기 분담, 협조처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