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노��소득보장

제 3 절 우리나라 소득보장 프로그램
1.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활동을 못하게 될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제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3년) → 석유파동 →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1) 급여자격요건
(1) 가입요건
①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②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껓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왿� 사용자
- 지역가입자: 정기적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
- 임의가입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사람
-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할 때 복지 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65세에까지 계속 가입 가능
(2) 급여요건
* 연금수급액 최고한도가 정해져있다.
(가입기간 최종 5년간의 표준 소득월액의 평균과 가입기간 중의 표준 월 소득액의 평균을 연금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물가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한 액수 중 많은 금액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구 증가에 따른 노�� 고령화로 연금기금의 고갈 막기 위해 급여 요건의 연령을 늘일 계획 (예 :2012년까지 60세, 2013년-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 급여의 형태, 종류 및 수준
① 급여종류 -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② 급여수준 - 급여의 종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다르다.
3) 전달체계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그 지부에서 운영(이 기구를 통해 갹출료 징수되고, 연 금지급)
4) 재정충당
가입자의 기여금(보험료)과 사용자의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