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Mission $20,000’ 소감문

국민 소득 2만불 시대가 오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은 6년만인 2002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문턱을 다시 넘었다. 많은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1만불 문턱을 넘은 한국에게 2만불 달성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2만불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 과정에서 운명이 갈렸다. 미국, 영국과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나라들이 2만불의 목표를 달성한 반면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의 국가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1만불 달성 이후 변화한 사회 분위기는 국민소득 2만불 조기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선진국이 되었다는 착시현상이 만연하고 있고, 정치 사회적으로 민주화왿� 분배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념, 계층, 지역, 세대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통합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제몫 찾기 형의 집단 이기주의왿� 노사 분규가 심화 되면서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노사관계가 가장 적대적인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 투자왿� 저축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로 인해 저축률은 감소하고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노사 분규로 인해 한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들고 오히려 해외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침체된 국내 투자로 인해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생산성 증가율도 정체되어 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이 감소한다면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지만 부양을 책임질 인구는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출산율 감소는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인구의 고령화도 수반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래 한국 경제에 대해 제언을 하고 있는 이 책을 읽고 난 후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국민소득 2만불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이 책이 제시하는 대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