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5일제 문제 - 핵심 내용 정리

주5일제로 노동생산성 저하"(매일 경제 2004년 11월 11일)
주5일 근무제를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 절반은 주5일근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반응은 주5일제가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근로의욕을 부추겨 노동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당초 기대왿� 배치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업단지공단(이사장 김칠두)은 전국 16개 산업단지 44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개 업체(44.6%)가 `노동생산성이 낮아졌다`고 응답했고 `매우 낮아졌다`는 응답도 21개(4.7%)에 달해 두개 기업중 한곳은 노동생산성 저하를호소했다. 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다고 긍정적 반응은 65개기업(14.5%)에 불과했다. 히 노동생산성 저하가 다른 요인들과 맞물리면서 주5일제 시행이후 256개 업체(57.1%)가 전체적으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주5일제 이후 기업경쟁력이 낮아진 원인으로 휴일근무기피, 생산계획차질, 타 사업장 비교에 따른 사기저하, 노사 대립, 인력 대체를 위한 설비투자 비용 부담증가 등을 꼽았다. 이같은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대다수 기업들은 임금을 현수준에서 동결하거나삭감하고, 근로 시간은 탄력 운영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체기업의 55%에 해당하는 248개사가 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119개사는 생산성과 연계해 임금을 조정할 것으로 답했다. 하지만 임금을 동결할 경우에도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 실질 임금 부담은 증가됐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전체 기업의 76%인 341개 업체가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건비부담 증가를 꼽았다.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대다수 기업들이 초과 근로시간 확대, 자동화 설비 구축, 탄력 근로시간제 운용 등을 대안으로 들며 기존인력을 통해 조정할것이라고 응답했다.이렇게 기업들이 기존 인력을 통해 주 5일제에 대응함에 따라 주 5일제로 인한신규 채용 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