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생활뵖호왿� 정뵖보안 -한국의 개��정뵖보호

Ⅰ. 서론
인류는 농경사회에서부터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농경을 지나 산업혁명시기에 기계문명을 맛보았으며, 기술의 발달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이렇게 인간에게 기술은 진보의 산물이 되었으며, 그 발달에 의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정보화라고 부른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빠르게 변화하고 양도 대단히 많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의 유입과 유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컴퓨터의 발전일 것이다. 온 세계가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문명으로 이어져 있는 이 시대에 컴퓨터 하나면 직접 지구반대편까지 가지 않아도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 대중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신 공간일 것이다.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사생활침해에 관한 기사왿� 판결 및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들에 노출되어 있다. 사회가 급변하고 성장할수록 우리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대중매체왿� 인터넷발달, 국제화, 세계화가 이 연구의 필요성을 찾게 했다.

정보화 세계 가운데 과연 정보의 공개왿� 사생활 보호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며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이 연구를 통해 정보공개왿� 사생활뵖호의 현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보공개왿� 사생활뵖호에 기본적 개념 및 현 실태왿� 현재 재고되고 있는 문제점,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범위는 현 한국과 외국의 행태이다. 논��, 책, 인터넷 검색 등의 문헌 조사왿� 더불어 현 헌법 및 정보공개왿� 사생활뵖호에 관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연구 한다.

Ⅱ.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의 대두

1.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사생활뵖호란 개인의 생활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법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2장 17조에서도 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사생활뵖호의 내용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왿� 어떠한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고, 또한 개인이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의하여 쉽게 포착되고 무한대로 저장, 처리, 확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