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갿�족법]댿�리모계약

자기 자식을 낳아 대를 잇게 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인공수정의 발달과 함께 급기야 댿�리모제도를 이용하기에 이르었다.
더욱이 진보해 가는 의학으로 인해 유전공학의 발당은 날로 더해갈 것 인 반면에 각종오염 등으로 말미암아 선천적 불임보다는 후천적 불임이 증가하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상대급부적으로 댿�리모에 의한 임신이 그 어떤 이유로든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사용되는 직접적인(간접적 법규정마저도)법규정이 없는 상황하에서 아기를 원하는 무자녀 부부들이 대리임신을 통해서라도 자기(또는 부)의 혈통을 이은 자를 갖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불임해결을 연구하고 있는 의학연구팀이 그들 나름대로 무자녀부부들의 요청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과 암암리에 댿�리모에 의한 임신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최근 미국, 영국, 이스라엘등 10여개국에서는 댿�리모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한걸음 더나가 댿�리모를 공식적으로 등록시켜 정부가 댿�리모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암묵적으로 댿�리모시술이 진행되고 있는 바에야 아예 댿�리모를 합법화시켜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우리나라는 댿�리모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고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도 미비하여 댿�리모시술은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댿�리모 매매시장과 조직적인 알선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최근 2-3년 사이에는 중국동포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빈곤한 계층의 여성들이 댿�리모가 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댿�리모계약의 입법이 한시라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 리포트에서는 주로 댿�리모계약의 입법문제왿� 그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는데, 이를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댿�리모의 이용은 자기보존 및 종족의 보존이라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되어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 왿�서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댿�리모계약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