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부실운영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하게 될 기금운용위원회를 현재의 복지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기로 관련장관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방침이 복지부의 기금운용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비판해온 경제부처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란 데 있다.
국민이 노후 생계를 위해 맡겨놓은 돈이라면 무엇보다 안정성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기금을 고수익만을 목표로 과도하게 주식시장에서 운용할 때 발생하는 손해는 결국 연금가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지난 사례에서 보듯 주식시장 부양 등 정치적 의도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방식이 결정될 위험도 안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부실하게 운용하는 바람에 1000억원이 넘는 기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ꡐ연금기금 운용 실태ꡑ를 감사한 결과 ꡒ국민연금관리공단은 손절매 대상주식 지연 매각에 따라 적게는 277억여원, 많게는 640억여원의 손실과 프리코스닥 펀드 등 간접상품 부당 운영으로 600여억원의 기금 손실을 가져왔음이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55개 투자 주식에 대해 손절매를 결정하고도 길게는 747일(평균 273일)이 지난 뒤 매도함으로써 최초 손절매 기준일에 팔았을 경우보다 640억여원, 손절매 결정일에 매도했을 때보다 277여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금운용 본부장인 김모씨는 지난 2000년 1월 이사장의 결재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코스닥전용펀드에 1200억원을 투자해 600억원의 기금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왿� 함께 공단의 한 채권딜러는 S증권이 2000년 2월 공단에 H사의 무담보 회사채 300여억원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로 2400만원(1만원당 8원)을 받는 등 증권사들이 470건, 22여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