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한국의 복지 현실과 과제(사회문제를 중심으로)

1장 서론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거대한 역사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 서구의 복지국가 발전의 핵심적 축이었던 자본주의왿� 민주주의 발전의 상호작용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지역적으로 동아시아의 특징과 그리고 시기적으로 2차대전 이후 신생 산업화국가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정치ㆍ경제논리에 의해 서구왿�는 좀 다른 형식으로 발전해 왔다. 다시 말해서, 후발 산업화국가(late developmental state) 논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과 함께, 한국적 산업화 과정과 민주화가 함께 작용하면서 복지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1998, pp98~99

한국의 복지제도 고수현외, "사회복��개론", 대학출판사, 2002, p25
는 1960년대 초 본격적인 국가주도의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중요한 정치적 위기왿� 산업화의 필요성에 따라 사회보험 중심으로 관료주도에 의해 점진적 접근(bureaucratic and gradual approach) 방법으로 성장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의 한국적 복지국가의 틀은 1997년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대대적인 복지개혁을 실시하면서 완성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급격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왿�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왿� 빈곤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개혁과제였던 의료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복지개혁의 성과는 역대 정권과 비교할 때, 가장 포괄적인 복지개혁이었으며, 한국의 복지제도의 기본 이념으로서 국민 최저생활의 보호왿� 사회적 연대성, 그리고 복지왿� 경제적 생산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를 제시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과는 이전의 복지제도의 잔여주의적 성격을 탈피하고, 적어도 제도의 `형식적` 수준에 있어서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통해 전국민의 사회적 보호체제를 완비하였다는 점에서 소위 `한국적 복지국가`로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1999, pp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