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정치경제]미국과 국제정치경제

Ⅰ. 탈냉전시대의 국제정치경제질서
동구권과 소련 등 사회주권의 체제붕괴를 계기로 한 탈냉전의 도래는 국제정치의 주요한 변화중 하나이다. 그러한 변화의 결과는 국가간 군사, 안보, 이념적 부담을 떨쳐버리고 국익을 위해 경제, 기술, 무역, 금융 등의 교류왿� 협력의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국제질서에 있어서 평화에 대한 낙관주의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세계화왿� 정보화의 조류는 이러한 탈냉전시대가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Ⅱ. 지역주의왿� 세계주의
1. 지역주의(Regionalism)
미국은 세계무역에 있어서 8번째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를 타결시켜 WTO체제를 출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UR협상은 각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농산물협상과 지적재산권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전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었다. 따라서 WTO체제의 형성은 다자주의의 대표적 성과이자 세계주의의 확산을 위한 주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WTO체제의 출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쌍무적 관계에 입각한 지역블록의 형성에도 또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말하자면 미국은 한편으로는 WTO체제의 출범을 통해 다자주의, 세계주의에 입각한 미국헤게모니 유지를 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에 의해 미국 국익을 추구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개방적 지역주의는 이러한 두가지 원칙이 혼합된 용어가 되고 있다. 미국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지대의 확산에 주목함으로써 세계주의로 나아가는 중간단계에 지역주의를 설정하고 이에 편승하여 경제적 실리를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결성과 미주정상회담을 통한 FTAA(미주자유무역지대)창설추구 그리고 APEC(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에의 참가가 대표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