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산의 문제점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사회인구학적 측면
낮은 출산율 특히 재생산 수준 이하의 저 출산율은 높은 출산율 못지않게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합계출산율1.3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의 사망률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수준이며 총인구수의 감소는 평균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인구구조가 아직은 노령사회 이전의 단계에 있으므로 어느 정도 지연은 될수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 필연적으로 다가올 현상이며 세계적으로 이를 받아들일수 잇는 사회는 드물며,우리나의 경우 이를 받아들일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에 왿� 있다. 둘째, 출산율의 변화는 인구 구조상 엄청난 변활를 가져올 수 있다. 출산율이 4분의 1로 저하 될 경우 60세 이상 노년인 인구의 비율은 4배 이상 증가된다. 셋째, 인구의 노령화는 지속될 경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인구의 노령화는 부양비를 증가시켜 생활수준의 향상을 저해하고 생산성에 있어서도 젊은 노동력은 체력, 적응력, 새로운 지식의 학습능력 및 혁신성 등에서 노인 노동력보다 우수하다. 정치적으로도 인구가 젊을 경우 역동성이 강해져 정치발전에 유리하며 심리적으로도 정신질환 등 질병의 발생율은 젊은 인구에 비해 노령인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ㄴ. 경제학적 측면
저출산에 따른 생산적 인구 유입의 감소왿�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의 변화추세를 볼때, 우리나른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생산적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 인구, 즉 비생산적 인구를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구조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금의 경제규모왿� 산업구조를 그대로 끌고 가려면 적정한 생산 인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저 출산율은 젊은 노동력의 감소를 낫고 이는 성장 잠재력을 위협한다.
3. 저출산의 해결방안
1) 종합적인 국가복지정책 수립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며 여기서 국가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출산과 아동양육의 책임을 사회가 공동 부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