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에스크로 제도왿� 정착 방안

⑤ 보증금, 중도금 및 잔금의 예치문제
에스크로 제도왿� 관련하여 각 금융기관에서는 아마도 독점적인 운영계약을 하기를 희망한다. 붿�동산에서 거래되는 대금은 상당히 규모가 커서 금융기관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스크로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서 고려한다면 모든 금융기관과 제2금융시장에도 그 문호를 개방하여 기득권의 문제를 해소시키고, 보다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제도의 활성화왿� 대중화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금융기관에 에스크로 자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소비자들이 본 제도를 보다 가깝게 느끼고,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에스크로 회사를 선택할 때 소비자의 주거지왿�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가 중요한 회사선택기준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는 에스크로 회사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⑥ 권원보장보험(Title Insurance)제도의 도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차 보장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수수료로 임차인들은 30만～5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임대차보장보험은 권원보장보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권원보장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래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권원보장보험을 도입하여 현행 임대차보험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소비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⑦ 매매시 등기지연의 방지방안
에스크로 제도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래완료를 기다리는 것에 관대하지 못하고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매도인은 하루빨리 잔금을 지급 받기를 원하고, 매수인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붿�동산을 빨리 점유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특히 에스크로 제도가 없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절차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