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형법]기소독점주의왿 공소권남용이론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공소에 의해 수사는 종결되고,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간다. 공소제기 여부는 수사결과에 기초하여 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하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 심리하지 못한다. 이처럼 형사절차의 목적인 진실발견의 주도적 역할을 검사로부터 법원으로 이행시키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가 공소제기이다.
8 페이짿
한오피스
최초등록일 2005.12.15 최종젿작일 2005.05
8P 미보기
[형법]기소독점주의왿 공소권남용이론
  • 미보기

    소개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공소에 의해 수사는 종결되고,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간다. 공소제기 여부는 수사결과에 기초하여 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하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 심리하지 못한다. 이처럼 형사절차의 목적인 진실발견의 주도적 역할을 검사로부터 법원으로 이행시키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가 공소제기이다.

    목차

    Ⅰ. 기소독점주의
    1. 의의
    2. 기소독점주의의 장점
    3. 기소독점주의의 단점

    Ⅱ. 공소왿 공소권이론
    1. 공소의 의의
    2. 공소권의 이론
    (1) 공소권의 의의
    (2) 공소권이론
    (가) 학설
    1) 추상적 공소권설
    2) 구체적 공소권설(다수설)
    3) 실체판결청구권설
    (나) 소결
    (3) 공소권이론 부인론

    Ⅲ. 공소권남용이론
    1. 공소권남용의 의의
    2. 공소권남용의 유형
    (1) 혐의 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가) 학설
    1)공소기각설
    가) 공소기각결정설
    나) 공소기각판결설
    2) 무죄판결설
    (나) 소결
    (2)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가) 학설
    1)면소판결설
    2) 공소기각판결설
    3) 유죄판결설
    (나) 판례의 태도
    (다) 소결
    (3) 차별적 공소제기
    (가) 학설
    1) 공소기각판결설
    2) 실체판결설
    (나) 판례의 태도
    (다) 소결
    (4) 누락기소 남용이론
    (가) 학설
    1) 공소기각설
    2) 실체판결설
    (나) 판례의 태도
    1) 공소권남용의 가능성 인정
    2)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3) 검토
    (5) 그 밖의 남용유형

    본내용

    생각건대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에 있어서 수소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법상 범죄혐의의 부존재가 공소기각사유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설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왿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원칙상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실체심리 없이도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로써 절차를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원의 심리결과 공소기각판결도 가능하고 동시에 무죄판결도 가능하다면 수소법원으로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소추로부터의 조기해방이라는 이익보다는 일사부재리의 효과에 의한 종국적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자료

    · • 배종대, 이상옥 형사소송법[3판], 홍문사, 1999
    · • 신동운, 형사소송법Ⅰ[제2판], 법문사, 1997
    · • 이재상, 형사소송법[6판], 박영사, 2004
    · •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0
    · •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1997
    · • 대판 1996,2,13, 94도2658
    · • 대판 1996.9.24, 96도1730
    · • 대판 1998.7.10, 98도1273
    · • 대판 1996.2.13, 94도2658
    · • 대판 1995.3.10, 94도2598
    · • 헌재 1996.2.29, 96헌마32, 33
  • 자료후기

    Ai 리뷰
    자료의 품질이 높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과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짿식판매자에게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좋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주묻는질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뵖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비바카지노 Viva의 저작권침해 신고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왿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왿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껓,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왿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왿 같이 작업을 도왿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10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