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뵖사회]프라이버시 침해왿� 보호방안

1. 서론
-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발전 -
프라이버시 권리는 국제법에 잘 규정되어 있다. 현대 법의 핵심적인 프라이버시 원리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12조는 "누구도 그의 프라이버시왿� 가족, 집, 편지왕래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간섭받거나 그의 명예왿� 평판에 대하여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ꡒ개인정보 전산파일 규제를 위한 유엔 가이드라인ꡓ(1990)은 Fair Information Practices을 만들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 가이드라인은 ꡒ파일의 목적이 관계된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혹은 인간적 원조의 보호일 때 특별히 그러한 원리들의 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음ꡓ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더욱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는 자유왿� 민주제도의 보호에 필수불가결한 하나의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William Pfaff는 최근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ꡒ전체주의의 특징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이다. 전체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파괴할 목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박탈한다.ꡓ
프라이버시 보호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차원과 잘 정립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의 핵심은 프라이버시란 기본적 인권이며, 법률에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으며, Fair Information Practices는 정보 세계에서 프라이버시 원리의 유용한 표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학자왿� 윤리학자들은 프라이버시를 개인 자유의 불가결한 특성으로 묘사해 왔다. 프라이버시는 자율성, 존엄성, 영성, 신뢰, 자유왿� 연관되어 있다. 사생활의 가치에 대한 참고 자료는 성서, 페리클레스 시대 아테네, 그 밖의 전 세계의 많은 문화왿� 역사에서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