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 경제학]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전략고찰.

국 문 요 약

우리나라는 70, 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출산율감소왿�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상황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의 진전과 발전은 한국의 경제에 아래왿�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어 진다.
첫 번째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일한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이들이게 의존하는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부양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취업구조가 고령화되고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노동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성의 하락과 잠재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이어지는 생산노동시장구조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로 재정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조세왿� 사회보장비를 납부하는 젊은 생산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자인 노인인구의 증가할 것이다. 즉, 고령화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사회보장재정을 포함한 재정부분에 부담이 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과 저축율의 감소로 인해 성장률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우리나라 고령화의 진전속도 만큼이나 파급효과 역시 무척이나 클 것이라고 예상되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국민연금제도, 생할보호사업, 노령연금, 노인취업정책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파급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제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고령화의 가장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여성의 출산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생산활동 인구의 감소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취업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고령자 취업 활성화 정책, 노인복지 기반시설활충, 여성고용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