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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위안화 평가절상의 의의 및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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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12.17 최종젿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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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위안화 평가절상의 의의 및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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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내용

    미국은 1980년대 경상수지적자왿 재정적자 즉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은 확대되는 경상수지 적자를 인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였고, 1985년에는 일본 엔(円)화의 환율을 달러당 250엔대에서 대폭 낮추기로 한 `플라자 합의(Plaza Agreement)`를 통해 엔화를 대폭 평가 절상함으로써 약한 달러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량으로 국채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기 호황을 누림으로써, 90년대 중반 쌍둥이 적자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2년 들어 쌍둥이 적자는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재정수지는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감세 조치왿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그리고 9 11 테러사태 이후 늘어난 안보관련 지출의 증대로 미국의 재정수지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2002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1,578억 달러로 GDP 대비 1.5%였으나, 2003년에는 적자액이 약 4,500억 달러로 GDP대비 4.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왿 연동하여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약한 달러 정책의 혜택을 상당 부분 중국이 잠식하고 있다는 데 있으며 더욱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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