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북한외교]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논하라

*서론
북한은 2005년 2월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왿� 함께 성명은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명료한 표현으로써 핵무기 보유를 처음으로 공식선언했다. 이 성명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의 허를 찌를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2005년 7월9일 6자회담 복귀를 선언했고, 같은 달 26일 제 4차 6자 회담이 열렸지만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북한의 2*10성명의 발표는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바가 크다. 북한의 핵 보유선언은 미국 및 국제사회왿�의 일대접전을 각오한 위험한 도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한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은 북한의 핵 보유 언급이 부시 행정부에 대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새로운 협상테이블 마련하려는 협상전략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 핵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대비적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에 대비한 외교, 군사적 대응을 함께 강구해 나가는 것이 지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2*10성명과 선언의 배경
1.북한의 2*10성명의 내용
북한은 2005년 2월10일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하며, 6자회담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6자회담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압살정책에 맞서 핵확산 금지조약(NPT)에서 단호히 탈퇴했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핵보유를 선언했다. 핵무기 보유사실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핵 위협을 통해 북한의 제도를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드러낸 이상 북한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왿�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