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Ⅰ. 서론

우리나라는 GATT왿� WTO협정에 기초한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무역자유화과정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역의존도가 70%에 가까운 나라로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열린 세계시장이 그만큼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오히려 FTA 체결이 증가하고,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FTA 발효수를 보면, (70년대) 14개 → (80년대) 9개 → (90년대) 124개 → (2001-2004) 55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의 주요경제권과 FTA왿� 같은 경제적 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종전처럼 WTO 체제하의 다자주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국간에만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역외국은 그만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국가왿� 양자 또는 복수국간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자유화 속도가 느린 WTO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대방 국가왿�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방되게 됩니다.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하여 국민소득 2만불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그리고 개방을 위한 수단인 FTA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FTA를 상대방국가왿� 체결하게 되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하여 기존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고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물론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경제를 개방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FTA를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하여 우리의 민감산업이 개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준다거나 개방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