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왿� 정치]1.25 인터넷 대란

인터넷 대란에서 보여지는 국가 차원의 문제는 사고에 대한 대응 체제의 문제이다. 대응이 늦은데다가 효과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한국침해사고대응팀은 민간 보안업체들보다 11시간이나 늦게 위험경고를 하였고, 정통부는 사고발생 하루 뒤에야 대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응은 이미 피해가 확산될대로 확산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정통부의 대국민행동요령은 피해 원인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로 발표된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정보화를 외치면서도 사고에 대한 대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다.
인터넷 대란이 발생한지 2년여 지난 지금 우리는 또 한번의 정보 보안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정부 공문서의 위조’가 그것이다. 정보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는 직접 기관에 찾아가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해 공문서를 신청,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 커다란 보안상의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 이번 공문서 위조 사건으로 드러났다. 1.25 인터넷 대란을 통해 우리나라가 정보 보안 분야에 취약하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안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왿�일드리스트(Wild List, 현재 활동 중인 바이러스 목록)에서 아시아 1위를 기록했으며 사이버 공격 발생률도 세계 최고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는 국외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즉, 한국은 초고속망의 보급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정보보안은 형편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해킹의 경유지로 유명한 점도 이왿� 같은 맥락이다. 이 점은 분명히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인터넷과 정보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e-비지니스도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은 분명 경쟁력의 저하를 야기할 것이며, 이는 기업에게는 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국가로서는 기업하기 안 좋은 이미지로 굳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