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합]유��연합의 확대

Ⅰ. EU의 확대
1. 배경
1) 정치적 측면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사회주의 체제가 급격히 왿�해되면서 유��에 정치적 불안이 증폭되었다. EU내부에서는 1992년 합의된 시장단일화(Single Market)왿� 동구권 국가들이 가입을 희망할 경우 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EU를 명실공히 정치왿� 경제면에서 유��통합의 구심점으로 삼자는 확대론이 대립되었다. 결국 유��통합을 주도해 온 독일과 프랑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EU는 완전한 경제동맹(정치동맹)을 위한 심화작업에 주력했다. 99년 1월 경제통화동맹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면서 심화작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자 유��통화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EU의 동구 확대로 모아지게 되었다.

2) 외교적 측면
그동안의 EU확대는 얄타체제에 의해 정해진 서유��(Western Europe)만을 포함하는 불완전한 모습이었다. 이는 동서 냉전의 출발점이 되었던 2차 대전 직후의 얄타협정이 중동구 지역을 구소련의 영향권 하에 두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중동구권 국가들은 서구왿�의 지리적, 역사적인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EU의 확대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1990년 초반에 중동구 지역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상황 변화, 즉 동구권의 왿�해왿� 구소련의 붕괴는 곧 얄타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동구권의 붕괴는 모든 유��인들로 하여금 유��의 미래를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즉, EU의 동구 확대이다.

3) 경제적 측면
중동구 국가들의 입장에서 EU가입은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피폐해진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EU의 재정지원과 수출시장 확보, 외국인투자 유치 등이 절대 필요했다. EU회원국이 되면 EU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추진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EU가 운용하는 구조기금(Structural Fund)과 농업보조금 두 가지만을 놓고 보더라도 중동구 국가들이 EU에 가입할 경우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