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괿�계론]국민읿�행의 복수노조 사례의 시사점과 사용자측의 복수 노조에 대한 단체교��전략

- 사용자측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조왿�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회사가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운영되는 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내에 여러 복수노조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교섭을 하기 어려움이 많으므로 복수노조에 대한 단체교��창구왿�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 복수노조의 허용범위에는 하나의 기업내에서 생산직노조, 사무직노조 등과 같이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의 설립은 허용된다. 또한 하나의 기업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공장,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도 각 지역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 측은 구체적인 조직대상중복의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사용자 측에서는 여러 노조왿� 단체교��을 하기에는 시간적, 비용적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철저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2007년 복수노조시대를 대비하여 사용자측뿐만 아니라 복수노조들의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복수노조왿� 관련된 제도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 사용자 측은 노조측에서 다수노조(또는 배타적)교섭대표 또는 비례대표 등을 통한 복수노조의 공동교섭단을 구성함에 있어 조합원 규모왿� 비율을 둘러싼 노조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자측과의 직접적인 마찰은 아니지만 노조간의 다툼으로 인해 회사에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앞에서 예로든 국민읿�행의 주택은행지부가 주장한 것처럼 단순히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상대적 다수를 점하는 노조가 배타적 교섭권을 행사하기에는 적잖은 대표성의 시비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측은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회사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민읿�행처럼 한 사업장내 3개 이상의 노조가 병존할 경우에 사용자측은 이들 노조 간의 비례대표 선정에 있어 사용자측은 비율 적용 또는 연합 대표 선발 등에 대한 세부 절차가 마련되도록 도왿�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