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짿�방자치제도왿� 지역사회복지

짿�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짿�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짿�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당해 짿�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는 제도이다.

1. 근대적 국민국가왿� 짿�방자치제도
짿�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자유왿� 행위의 자유를 그 구성원리로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한 지역문제의 자율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자치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근대국민국가 확립이란 과제는 중앙집권제의 정립이 아니라 민주화를 통한 국민국가로의 개혁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짿�방자치제도의 신설은 그러한 민주화 개혁의 중요한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이 되어 왔다. 자치제의 전통 부재 속에서도 1949년에는 근대적 자치법이 채택되었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61년 5․16으로 짿�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가 유보되었다.

2. 다원적 민주주의왿� 짿�방자치제도
1)다원체제왿� 짿�방자치제도의 존재가치
민주주의란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전제적으로 행사되고 부패하기 쉬운 권력을 다수의 권력집단들이 상호전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는 권력현상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치권력들 사이의 힘의 균형에 의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상적 전통은 토끄빌(Ales de Todqueville)에게 이어져 “다원화된 권력구조를 바탕으로 안정된 정치질서를 가져다준다”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기틀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원주의는 분권화 또는 분화에 의한 갈등적 요소의 표출 가능성을 사회구성원 사이의 상호관용과 타협에 바탕을 둔 새로운 통합원리로 제어할수 있는 규범적․제도적 장치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구현체가 바로 짿�방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각 제도적 단위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는 지방국가왿� 등식화될 수 있다”C. Codkburn)는 점에서 짿�방자치제도는 지방민주주의의 결정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