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마약류 범죄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1. 개념
각종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비합법적으로 거래, 흡입, 투약, 밀수ㆍ출입, 제조, 알선, 소지, 소유하는 것에 대한 범죄

2. 종류 (처벌법규)
①향정신성의약품
인체의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의존성으로 인체에 현저한 유해를 끼치는 약물을 말한다.(각성제, 환각제, 억제제) 그 누구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수ㆍ출입, 제조, 매매, 알선, 수수를 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②마약
인간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로 장기간 사용 시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일으키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족인 문제로 오늘날 이르고 있다.(천연마약, 한외마약, 합성마약, 반합성마약) 일반금지내용으로 마약법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의 사용, 마약에 관련된 것을 원료, 종사, 종묘의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매매, 알선 및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운반, 사용, 투약, 이왿� 같은 상황을 하기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한다.
③대마
칸나비스 시티바엘(Cannable sativa-L)이라는 학설을 가지고 있는 대마는 사용하면 인체의 중추신경계를 흥분 또는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로 다행감, 도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대마를 수출ㆍ입하는 행위, 대마(댿�마초 제외)를 제조하는 행위,(이왿� 같은 경우 만약 대마 연구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마를 매매, 알선, 흡연 또는 섭취, 이러한 행위를 하기위해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한다.
④기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
마약류는 아니지만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사용하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 대표적으로 접착제(본드)나 부탄가스 등이 있다. 유독물 영업자는 14세 미만자 또는 정신병자, 마약기타유해물질의 중독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든 흥분 또는 마약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섭취,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점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것을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