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10년후 한국과 개혁의 덫

현재 우리나라는 내수시장 침체왿� 소비왿� 설비투자의 위축, 그리고 끝없이 늘어나는 신용 불량자왿� 노조 갈등, 빈부 격차의 심화 등이 계속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따른 성장과 고용의 저조함은 다시 사회 전반적인 긴축의 불안요소로써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나 고용 창출이 어려운 상황은 경제 성장의 순환 고리를 끊어버림으로 적은 고용은 실업의 증가왿� 가계 소득의 감소로 연결되어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곧 기업의 매출과 소득의 감소는 또 다시 고용 확대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때 “한강의 기적”이란 신화를 일으킨 우리나라의 어디부터가 잘못되어 IMF 외환위기왿� 그 이후 경제 성장의 실질적인 하락 곡선을 긋게 된 것일까.

1940년대에서 1950년대,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가나왿� 비슷한 경제 수준에서 1960년대 1970년대를 걸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독재 정권의 카리스마적인 주도적 경제개혁과 국민들이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한 억척같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1980년대, 성장의 최고조에 다다르는데 이때 시행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 지원과 보호 정책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었고 덕분에 어느 정도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여력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 시기의 정책들이 어찌 보면 지금의 경제 위기의 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된 정부의 경제 정책에 의해 개방된 자유경쟁 시장 안에서의 경쟁력을 오히려 도태시켜 경쟁력을 상실해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자금 지원과 공공연한 정경유착 등 비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를 가능케 했고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내부에 고름이 맺힌 것이리라.

실제로 정부의 보호정책 아래 이뤄낸 경제 성장 이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자유주의 시대의 발맞춘 해결방법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다. 침체된 경제를 벗어나 다시 한 번 도약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보호막을 걷어내고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는 자유경제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산업의 보호정책이야말로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이며 자국의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떨어뜨리는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지적한다.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