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루즈벨트 사회보장법

1. 대 공 황
•루즈벨트 정부의 사회보장법은 미국 사회복��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
•미국 사회복��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 역할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로 인해 국가가 사회․경제생활에 관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조차 없던 시절에 미국인이 정부의 간섭을 수용하게 된 계기가 바로 1929년 대공황
•1900 - 1920년대의 초고속 성장이 1929 - 1930년대 중반 사이에 극적인 몰락
•각종 분야 몰락으로 수출이 1/3으로 감소
•당시 상황
기업의 적자 : 57억달러 / 국민소득 830억달러 → 400억달러 /
실업자 수 2백만명 → 1500만명 (전체 노동력의 1/4 수준)
•미국의 경제제도는 노령화되어 미국 경제의 잠재력을 완전히 소진해 버림
•이런 사회적 분위기왿�는 달리 미국의 사회보장적 대응책은 미미
•후버 대통령 - ‘경제의 자동회복력’ 관념에 입각한 개인주의적 경제사회복��정책에 대한
재검토 분위기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관념이라는 생각으로 거부
하였지만 우둔하게 사적 자선으로 대량 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집, 빈민구제를 위해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원조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
•공황에 대한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후버 대통령 선거 패배, 진보주의적 루즈벨트 당선
•루즈벨트 대통령 - 제 1차 뉴딜이라 불리는 위기극복정책 시행
∙긴급은행법 - 통화흐름과 외환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은행에 대한 공포, 즉 예금의 인출사태를 수습
∙농업조정법 - 농산물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해 경작면적과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몰락한 농업부문 회생
∙국가산업부흥법 - 최저임금과 최대 노동시간 및 가격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해
‘상품가격 인하 - 임금 삭감’ 이라는 악순환을 종식
•루즈벨트 뉴딜정책은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라 국가통제계획 사상 포기
•정부가 댿�기업의 독점을 막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
•위헌 판결을 계기로 정부의 산업정책이 경기회복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추구한 선 국가
주의적 정책에서 반독점과 노동자보호를 지향한 개혁정책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