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래, 공정거래]독��거래법 연구

Ⅰ. 서론

자본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기구를 중심으로 작동하며, 시장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인 기업과 그 수요자인 소비자로 구성된다. 공급자왿� 수요자는 각각 주어진 조건하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격․수량 등과 같은 시장성과가 결정된다.
각 시장의 성과는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별기업의 다양한 행동을 통하여 실현되며, 나아가 다른 시장과의 연관을 통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기구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어떤 시장의 성과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 내지 규제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정부는 각 시장의 행동을 규제하기도 한다.
이렇듯 각 시장 주체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나 경쟁제한적인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을 독��규제법이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독��규제법의 의의왿� 목적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간략히 살펴보고 독��규제법에서 규율하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 즉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이며 그 지위남용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 그리고 그러한 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공정위의 심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독��규제법의 개론

1. 독��규제법의 의의
무릇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를 거쳐 독��자본주의로 전환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들은 각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독��이나 독��이나 과점의 지위를 차지하기도 하고 경쟁자나 중소기업을 배제하거나 결합하여 독��이나 과점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런데 일단 독��이나 과점이 형성되게 되면 그 시장에서는 경쟁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독과점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독과점의 규제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