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제]사회복��법제-정신보건법

1)배경
정신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보장법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1995년 12월에 전 6장 61조 부칙 6조로 이루어져 입법화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입법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보호보다는 정신장애인들을 격리, 감금시킴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통제하고 사회일반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호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된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법의 설립배경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오다가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드디어 법으로 제정되었다.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왿�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안을 최초로 정부에 입법건의하였으나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그 후 그러한 건의는 1978년과 1980년에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4년 TV의 <추적 60분>에서 기도원 사건이 방영되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란 측면에서 여론이 형성되어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사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왿� 관련 전문기관들의 자료, 각국의 입안사례들을 참고하여 1985년 9월 21일에 입법예고 (보사부 공고 제 86-53호)를 하고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심의를 통과시킨 뒤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의 반대왿�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관련 집단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1986년 8월 23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18개 재야단체(한국기독교 교권협의회 인권위원회)등을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동위원회는 정신보건법의 악용소지, 인권유린 가능성, 요양원의 양성화 반대, 국가의 재정책임 부재 등을 쟁점으로 정신보건법 제정에 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