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청소년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나의 의견제시

1. 청소년 범죄의 의의
1) 청소년 범죄의 개념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이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볼 때 아동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청소년이라고 할 때는 중, 고등학껓의 연령에 해당하는 젊은이를 말하고 있으며 심리학적 개념으로는 ‘청년’이란 14,15세경부터 22,23세까지를 말하며 ‘소년’이란 초등학껓에 해당하는 12,13세까지의 연령을 말한다. 우리가 청소년이란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는 이유는 이 연령층의 젊은이가 흔히 성인사회에서 볼 때 청소년이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 즉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13,14~23,24세의 젊은이로 보아야 하나 청소년의 선도육성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이하의 연령까지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박종기, 한국 소년범죄의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댿�학원 석사학위 논��, 1991, P.4

청소년의 연령층에 대해서 명확하게 통일된 개념은 없으며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민법 제4조)로,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요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2조), 노동기본법에서는 18세미만을 연소근로자로(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소년법에서는 20세미만을 소년으로(소년법 제2조)하는 등 각기 다른 법제정의 취지에 따른 연령을 달리하고 있다. 김연상, 한국청소년 범죄의 실태왿� 대책, 충남대 댿�학원 석사학위 논��, 1993, P.3


(2) 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기란 아동기왿� 성인기의 특성을 다 지니고 있는 과도기 에 위치하고 있어 청년을 일컬어 ‘주변인’이라 한다. 이 시기는 단순한 신체적 성장 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성숙 등 다양한 변화왿� 발달의 양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기의 성격형성이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청소년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스프랑거’는 ‘자아의 발견시대’, ‘망두스’는 ‘동요기’,‘블러’는‘부정기’,‘루소’는‘제2의 탄생기’,‘홀링월쓰’는 ‘심리적 이유기’,‘에릭슨’은‘주체성대 역할혼미의 대립’,‘홀’은‘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