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신자유주의 배경과 성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의 성격-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과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 신자유주의의 정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현실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에 있었던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된 국제정치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등장한다. 이시기는 경제적 측면에서 1974년 오일쇼크로 일컬어지는 전 세계적인 석유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후 경제 적인 성장을 거듭해오던 선진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성장이 둔화되었고 악성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시기였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이 적대적 관계로 변화되면서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소위 데탕트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국제정치적인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사고를 대체할 이념적 논의가 일어났으며, 신자유주의가 이를 대체할 사고로 나타나게 되었다. 서두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경제 위기가 세계화왿�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세계화를 주도하는 강대국 (미국)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우리에게 강요함으로써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왿� 그것이 초래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되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계화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신자유주의-하이에크사상 사이에는 긴밀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세계화왿� 완전한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사회는 소수의 국가왿� 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왿� 이에 속하는 국민들을 인간적이지 못한 사회로 빠져들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발전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선택의 자유, 직업의 안정,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기본권, 사회적 평화, 권위주의의 소멸, 빈곤의 해소, 분배의 정의, 교육과 복지의 혜택 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