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사회복��사 1급 사회복��정책론

1. 빈곤의 측정 :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 절대적 빈곤 :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한 것이다. (단점- 기본적 필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불분명,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도 포함도어야 함)
- Rowntree 방식(전물량방식)
① 총수입이 육체적 효율성의 유지에만 필요한 최저수준을 획득하기에는 불충분한 가구를 제 1차적인 빈곤으로 정의
②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
- Oeshansky 방식(반물량방식)
① 기본적인 적정표준영양량을 구하여 미국인이 선호하는 식품량과 이것의 최소구입가격에 의하여 최저식품비를 구하고 여기에 엥겔계수의 역을 곱하는 방법-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음식비에 대한 지출은 감소되어 엥겔계수의 역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선 증가. 그러나 반영이 잘 안됨
* 상대적 빈곤: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하에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반영
2. 공공부조의 원리왿� 원칙
*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 공공부조 운영의 기본원칙
- 신청보호의 원칙, 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 필요즉응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 현금부조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
3.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 공공부조는 프로그램의 주체 그리고 재원을 공공기관이 담당한다
* 공공부조는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빈곤선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주 대상이다.
* 자산조사를 통해서 선별하며 규제적인 성격도 있다
* 혜택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
* 구분처우를 행하고 있다
* 적극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선별적, 보충적 프로그램이다
* 사회를 통제하는 특징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