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청년실업의 심각성과 그 해결방안

2003년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였다. 청년실업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 고학력화,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일치 등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들은 외형적 확장보다는 구조조정의 상시화 등 비용 최소화를 통한 내실화 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력양성에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신규 인력보다는 즉각적으로 업무에 활용 가능한 경력직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국내기업의 경력직 채용비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39.3%에서 2002년에는 81.8%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 현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1995년 이후 대학진학률 증가로 대졸자가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내 고학력화는 심화되고 있는 반면, 이들 고학력자들은 이른바 괜찮은 직장(decent job)에 대한 선호가 강한 편이다. 이에 따라 3D업종과 생산직, 기능직 등에 대한 기피 풍조가 확산되면서 중소제조업체는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다. 2003년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률은 6.23%로 전년 9.23%에 비해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1999~2001년 평균인 4.23%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 청년실업의 개념

청년실업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적인 실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업이란 일할 의사왿�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본,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가 불완전하게 고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협의적 실업은 노동이 불완전하게 고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업률은 만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왿� 능력을 가진 인구, 즉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란 만15세 이상의 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그리고 외국인 등을 제외한 민간 인구 중에서 노동의 의사왿� 능력을 가진 사람(생산가능인구)으로서 ‘취업자’왿� ‘실업자’ 의 두 집단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