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붿�동산의 이중매매왿� 제103조 위반의 문제

I. 서설
1. 의의
붿�동산의 이중매매란 매도인이 특정붿�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인도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제2매수인)과 동일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중매매는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2. 문제의 소재
(1)먼저 이중매매(제2의 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제103조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2)유효인 경우에는 1)매도인과 제1매수인의 관계에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고, 2)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에서는 제3자의 채권침해,채권자취소권이 문제된다.
(3)무효인 경우에는 1)제1매수인의 급부의 회수방법과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불법원인급여왿� 관련), 채권자취소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며, 2)제1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제2매수인(제3자의 채권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다.
(4)마지막으로 선의의 전득자 보호도 문제가 된다.

II. 이중매매의 유효성 여부 판단의 기준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 채권의 상대성원칙 및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물권변동의 형식주의 원칙상 먼저 등기를 갖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통설과 판례는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붿�동산의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종용한 것과 같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한다(93다55289). 이때 ‘적극가담한 행위’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정을 알고 다시 팔라고 한 사정이 있을 정도로는 부족하고(75다1780), 타인과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81다카197).
판례는 형제간에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적극가담의 사실을 추정하였다(78다274). 제2의 법률행위도 매매에 국한되지 않고, 증여(83다카57)․강제경매에 따른 경락(85다카1580)․매도담보의 설정(82다카672)의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한편,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배임적 이중매매가 되는 것은 제1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적어도 중도금이 교부된 이후에 문제될 것이다.

III.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1. 매도인과 제2매수인간의 관계
제2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2. 매도인과 제1매수인간의 관계

(1)채무불이행(이행불등)책임
1)손해배상책임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65다947).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제390조)가 가능하고 그 성질은 전보배상이다. 그리고 배상액 산정시기는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제2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시가앙등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67다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