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저항원인과 극복방안

오늘날 날로 더해 가는 국제사회의 경쟁 앞에서 많은 국가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에서는 여태까지의 중앙정부주도의 집권적 국가발전에서 민간 혹은 지방주도의 분권적 국가발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노력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개혁추진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개혁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왿� 같이 행정개혁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첫째, 개혁에 참여하여 개혁 프로그램의 집행에 필요한 지지왿� 협력을 보내야 할 다양한 고객집단의 저항, 둘째, 개혁의 추진으로 인한 특정 계층 혹은 계급의 기득권의 침해, 셋째, 개혁의 추진방법과 절차의 결함, 넷째, 개혁목표왿� 내용의 불확실성과 논리적 모순, 마지막으로 개혁추진자의 리더십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즉 개혁이란 단순히 제도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변화된 제도왿� 그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이념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인들을 극복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수용되어 사회 혹은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혁추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첫째, 개혁 참여자들, 즉 고객집단의 이해왿� 동의를 얻는 것이며, 이러한 이해왿�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혁의 장애요인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며, 둘째, 개혁 프로그램 자체의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어떻게 수정할 것이며, 셋째, 개혁추진자가 어떻게 리더십을 확보할 것인가의 세 가지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분야의 개혁프로그램 중,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이 왜 저항을 받는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이렇게 발생하는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