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낙태에 대한 레포트

Ⅰ. 들어가며
가수 서정희의 ‘낙태’라는 제목의 노래이다.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낙태왿� 유사한 개념으로는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이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모자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왿�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Ⅱ.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
1906년 이래 낙태의 자유화가 논의된 것은 전 세계에 걸친 현상이다. 우리형법에 있어서도 이미 제정과 더불어 규정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었다. 그러나 그 논거들은 한결같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입법의 타당성 여부로부터 존치냐 폐지냐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즉, 낙태죄 제정에 맞서 낙태죄는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태죄 제정에 반대하는 이론과의 논쟁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논의는 70년대 모자보건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낙태가 합법화됨에 따라 그 규제력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 낙태죄 존폐에 대한 토론
낙태죄 존폐론 논쟁의 핵심은 ①태아의 생명권 ②임산부(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③법의 실효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구증가나 경제적 부담, 여권운동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인구증가는 법의 실효성 측면에, 경제적 부담과 여권운동 등은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에 포함되는 문제이기에 핵심은 위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낙태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헌법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임산부의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법이 실효성을 띄도록 낙태죄 규정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입장을 옹호할 것인가, 아니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낙태죄를 존속시키는 입장에 설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논거를 들어서 낙태죄에 대한 또 다른 논의를 진행시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