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형

-탐구의 필요성

사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이며, 형벌의 역사는 곧 사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이래 계몽주의 사상가에 의하여 등장한 합리주의는 개인의 인권을 헌법의 기초로 삼고 기본적 인권의 핵심이 생명권에 있음을 갈파하였고, 특히 베까리아에 의하여 사형폐지론이 주장 된 이래 사형을 제한 내지 폐지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1867년 포르투갈 형법이 사형을 폐지한 이래 많은 서구권 국가들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로 8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2007년이면 세계적으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시점에서 ‘사형, 사회 필요악인가?’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 인식상태

최근 2003년 조선일보왿� 엠비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형찬성 48%, 사형반대 36%, 모르겠다(무응답) 16%로 조사되어 아직까지 우리 국민사이에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1994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사형폐지 20%, 1999년 한국정보서비스에서 조사한 사형폐지 34%에 비해 높은 수치로 사형폐지의 주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성격규정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이는 생명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는 생명형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41조 제1호는 형의 종류의 하나로써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의 10개조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관한 벌률의 18개 조항, 정치범 3개조항, 공안사법 10개조항 그 외 군형법의 48개 조항 총 합계 89개 조항에서 사형을 규정, 적용하고 있습니다.

- 문제의 실태파악 및 원인 분석

<사형제도 존치론의 근거>

1. 사형 제도는 공공복리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의 가치는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타인 생명의 침해 또는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예를 들면 내란죄)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는 공공복지라고도 하며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