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론][대학리포트]남북휴전협상에 대한 분석

2. 협상 주요 의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휴전 협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휴전 협상 과정을 통해서 협상 대상자들끼리 다루었던 의제들 중에서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는 몇몇 주요 의제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1. 군사 분계선 협상

군사 분계선에 관한 협상은 휴전 협상 이후, 국가의 영역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의제였으며, 아마도 이번 휴전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군사 분계선이라는 의제에 대한 각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자.

2.1.1. 공산군 측의 입장

공산진영 측은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38도선은 이미 전쟁 전부터 다들 인식하고 있던 분계선이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당시에도 38도선을 중심으로 쌍방이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펼쳤다. 그리고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각각 10km의 지역 내에는 군대를 주둔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2.1.2. UN(미국)군 측의 입장

UN측은 공산진영에서 주장하는 38도선이 군사 분계선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현재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대립 중인 38도선 보다 약간 윗 지역에서 군사 분계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북한이 38도선을 주장하면서도 여러 차례 이 선을 넘나들었으며, 현재 미군이 전체적으로 군사력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진영의 힘이 더 강하다는 근거를 펼친 것이다. 그리하여 38도선보다 30~50km 더 북쪽에 군사 분계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2.2. 전쟁포로에 관한 협상

전쟁포로에 관한 포로 송환에 대한 의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1949년 미국과 북한과의 제네바 협약이 바탕이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보여 왔던 미국의 포로 송환 모습을 오히려 북한이 이용하는 모습을 이 의제 속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2.2.1. 공산군 측의 입장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이 의제에 대한 신속한 합의를 위해서는 휴전 협상 이 후에 모든 포로들을 석방하여 곧바로 귀향시키는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의 포로수용소 방문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또한 포로 교환 장소를 판문점~개성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2.2.2. UN(미국)군 측의 입장

미국은 일단 포로에 대한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주장하였다. 즉, 공평하고 정단한 기준 속에서 객관적인 제3자의 감독과 감시 아래서 포로 송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3. 정전과 휴전 실현에 대한 협상

이 의제는 구체적인 정전 조건과 군비증강 금지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 설치왿� 중립국감시위원단 구성에 관한 의제이다. 이것은 국가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써, 합법적 무력 독점권에 관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