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반덤핑개념 및 사례

Ⅰ. 서론
반덤핑제도는 1900년대를 전후로 선진국들이 국내법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47년 ‘관세왿�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본 규정이 반영됨으로써 국제무역규범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UR) 이전까지 반덤핑제도는 선진국들이 주로 이용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1985년까지 반덤핑제도를 운영한 국가는 15개국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 말에는 73개국에 이르렀다
이러한 반덤핑제도는 불공정무역을 제거하고자 함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지만 각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 되고 있다. 즉 GATT 체제하에서는 덤핑 및 보조금 지급행위는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전제하에 각국에게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들이 반덤핑법을 보호무역의 형태로 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자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덤핑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덤핑관세의 부과 비율이 70%에 해당되는 등 그 남용이 심각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분야에서 세계 2위의 피제소국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이 되고 있다
2005년 6월 2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후 지난해까지 한국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분야에서 제소당한 건수는 각각 207건, 14건으로 반덤핑 피제소건수왿� 상계관세 피제소건수가 모두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이 중 제소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조치를 받은 건수는 반덤핑이 118건, 상계관세가 6건이었다. 이 결과 한국은 5월 달 조사 중인 사건 21건을 포함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분야에서 125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

2.반덤핑 사례
(1)스테인레스 스틸바 반덤핑
1)반덤핑제소 추진배경
UR관세협상에 따라 10년간에 걸친 37개 품목군(HS Code 기준으로는 264개 철강제품)의 무세화(04.1월 1일)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입환경을 해를 더할수록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스테인레스 봉형강의 국내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스테인레스 봉형강 시장규모는 02년 기준 6만 2,900톤 수준으로 이 가운데 2만 3000여 톤을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어 독점적 지위를 구가하던 국내생산업체들이 더 이상 수입 제품의 유입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국내 대표적 생산업체인 창원특수강(주)과 (주)배명금속이 주축이 되어 스테인레스 봉강과 형강(앵글)을 묶어 03년 5월 12일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함으로써 사건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