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사회]러시아 마피아왿� 나의 생각

조세 징수는 무정부 상태
러시아에는 특수무장을 한 세무경찰까지 있지만 탈세에 속수무책이다. 러시아 세무당국에 따르면 기업체의 1/3이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나머지 기업들도 어쩌다 한 번씩 납부하는게 고작이다. 모라토리엄의 원인을 금융 차원에서 분석할게 아니라 탈세에서 찾아야할 판이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개발도상국에는 전체 국고 수입의 80%에 달하지만 러시아에서는 6%에 불과할 정도로 징수율이 저조하다. 러시아 국민들은 세금납부를 의무로 여기지 않은지 오래이다. 이는 전적으로 러시아 마피아의 구조적 비리에 의한 결과이다.
러시아 지하 경제 규모는 1996년도의 경우 국내 총생산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 세금은 3백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니 이 돈이 마피아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지금 세계의 관심은 유로화에 모아지고 있는데 이를 러시아 마피아가 가장 반기고 있다고 한다. 동 세탁과 불법자금을 유통에 유로화를 사용하는 것이 달러 사용할 때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로화가 미국 달러보다 상대적 가치가 높다. 보통 러시아 갱단들은 미국 100달러 짜리를 주로 돈세탁에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100유로화는 550미국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1백만 달러 지폐를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돈 가방이 필요했지만 유러화의 경우 서류봉투면 가능하다. 부피를 1/5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마피아는 불법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합법적인 사업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경호업이다. 재미있는 것은 현직 경찰관들이 마피아를 통해 용돈을 챙긴 다는 사실이다. 러시아 경찰법에는 현직 경찰관들이 과외활동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일부 러시아 경찰들은 휴일에 마피아 두목의 개인 경호를 해서 용돈을 벌어 쓰기도 한다. 이렇다보니 러시아 마피아를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