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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SK를 통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사례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벌개혁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배대주주의 책임성 강화, 주주권 강화,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기업짿배구조 개선에서는 이사회제도 활성화에 주안점이 두어졌는데 미국식 기업짿배구조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감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경영자의 권력남용을 막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소송권, 이사 및 감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정부측의 노력과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의 기업짿배구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기업들이 각 국가별로 특징적인 기업짿배구조를 갖고 이를 정착시킨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는 아직 그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 기업경영에서의 기업짿배구조는 경영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업 요소가 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도 그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짿배구조에 대한 설명과 SKTelecom을 예로 한국 기업짿배구조의 현황을 살펴 본 후 향후 바람직한 한국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생각 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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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3.28 최종젿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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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SK를 통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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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벌개혁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배대주주의 책임성 강화, 주주권 강화,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기업짿배구조 개선에서는 이사회제도 활성화에 주안점이 두어졌는데 미국식 기업짿배구조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감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경영자의 권력남용을 막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소송권, 이사 및 감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정부측의 노력과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의 기업짿배구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기업들이 각 국가별로 특징적인 기업짿배구조를 갖고 이를 정착시킨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는 아직 그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 기업경영에서의 기업짿배구조는 경영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업 요소가 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도 그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짿배구조에 대한 설명과 SKTelecom을 예로 한국 기업짿배구조의 현황을 살펴 본 후 향후 바람직한 한국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생각 해 보려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업짿배구조

    1. 기업짿배구조
    2. 감사위원회제도의 강화
    3. 소수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4. 재벌 총수의 영향력 축소
    5.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6. 지배구조 개선 방안
    7.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Ⅱ. 본론 2. SKTelecom의 지배구조개선사례

    1. SKTelecom 선정이유
    2. SKTelecom의 기업짿배구조개선사례


    Ⅲ. 결론

    * 참고자료 및 참고인터넷사이트

    본내용

    2-6. SKTelecom 사외이사의 활동과 평가

    SKTelecom은 지난 98년 3월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 및 외국 투자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 경영 투명성 제고왿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3명과 사외감사 1명을 선임했다. 이들은 소액주주 입장에서 SKTelecom의 해외투자나 계열사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내역 등을 따짐으로써 기업의 느슨한 경영에 자극을 가하기 시작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과 투자를 위해 회사 내 이익 유보 및 주주에 대한 배당을 적게 하려고 하지만, 사외이사의 입장은 주주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외이사들의 기업 회계장부 검사 등의 업무 때문에 경영진 측과 사외이사들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영자 입장에서 못 보는 것을 사외이사가 지적해 주고 사외이사도 경영의 복잡한 이면을 이해하게 되면서 서로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을 겪으면서, SKTelecom 측도 사외이사들에 대해 이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전략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로 생각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사외이사들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기업 사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지난 4월 이사회에서 7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발행건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었다. 또 최근 이동 통신 업계가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외이사들의 의견은 오히려 내실을 다지는 측면이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등 최근에는 경영에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사이사제도는 단지 기업만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사이사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경영층과 사외이사들간의 시각차이가 커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지원과 상호 의견 조정을 통해서 SKTelecom의 목표인 `21세기 세계 초 일류 종합정보통신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영전략인 "핵심역량경영, 책임경영, 가치중심경영"을 수행하는 데에도 일조 할 수 있는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예로 1998년 7월. SKTelecom측이 제시한 신사옥 이전 안이 부결되고, 같은 해 10월 시중자금경색을 이유로 그룹계열사인 SK건설과 SK해운에 제공된 3000억원을 회수 결정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의 공통점인 기업의 내부자본시장이 균형감각을 잃어버리고, owner 또는 경영층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어째든 지금까지 SKTelecom의 사이사제도는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볼 수 있고, 향후 최고 경영진을 견제하고 소주주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면서 SKTelecom의 경영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달성이라는 2마리의 토끼를 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 참고 문헌 >
    · 1. 강종만․최은경,『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2001, 한국증권연구원.
    · 2. 권영수,「기업짿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9, 중앙대 박사학위논.
    · 3. 박종열,「우리나라 기업짿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조선대 박사학위논.
    · 4. 조선일보 경제부, 「기업짿배구조의 실태」, 조선일보, 2003. 5. 9, B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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